법령 고등교육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073 , 2021. 3. 16., 기각
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2015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8056, 2015. 4. 7., 기각
대학원 입학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대학원입학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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